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일어나는 일 #05 <김상곤 경기교육감 1심 무죄판결 나오자 별건 혐의로 보복 기소>

사회 / 더브리핑(The Briefing) / 2022-05-24 15:37:41

2010년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보류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직무유기 혐의 사건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경기교육청에 출연하는 경기장학재단에서 중고생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선거법 상 기부행위라며 보복 기소. 

 

2014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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