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항소심⑦] 6월 14일, 동양대 표창장 포렌식 증거 대격돌 예고

사회 / 고일석 기자 / 2021-05-27 14:42:03
항소심 재판부는 5월 24일 열린 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의견서를 6월 9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6월 14일 공판에서 이에 대한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제시한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 ‘의견서 vs 의견서’가 아닌 ‘변론 vs 변론’으로 공개적인 대결을 벌이게 된 것이다.
▲ 임의제출 직전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6월 14일 정경심 교수 항소심 4차 공판에서 그동안 변호인단이 제기했던 검찰 포렌식 증거의 허위와 허구성에 대한 대격돌이 이루어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5월 24일 열린 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의견서를 다음 공판 5일 전인 6월 9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6월 14일 공판에서 이에 대한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제시한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 ‘의견서 vs 의견서’가 아닌 ‘변론 vs 변론’으로 공개적인 대결을 벌이게 된 것이다.

 

 

▲ 검찰은 1호 PC의 137 아이피 기록을 제시하면서 제3의 아이피의 존재 사실을 숨긴 채 제출하여 "1호 PC가 방배동에 계속 있었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변호인단의 새로운 사실 제시에 검찰 침묵과 외면 일관

변호인단은 4월 12일 1차 공판과 5월 10일 2차 공판을 통해 ▲강사휴게실 PC(이하 ‘1호 PC’) 아이피 누락 ▲‘웹서버 수정시각’을 ‘웹접속시각’으로 기만 ▲‘정상종료’를 ‘비정상종료’로 기만 ▲USB 무단 접속 ▲복합기 사용기록 왜곡 등 검찰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었던 1호 PC의 증거능력과 진실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1호 PC가 사건 당시 동양대에 있었다는 입증 사실들을 제시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의미있는 반박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재판부가 검찰의 기존 주장을 탄핵하는 변호인단의 문제 제기와 독자적 입증에 검찰로 하여금 스스로의 주장을 재입증하도록 강제해야 했지만, 이와 관련된 조치도 없었다.

변호인단은 5월 24일 공판에서 “그동안 변호인단이 1호 PC가 당시 방배동에 없었고 동양대에 있었으며, 프린터가 접속된 적도 없다는 과학적 기술적 논거를 제시했으나 검사는 데이터의 존재를 해석해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구성요건 논거만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상 종료 여부에 대해서도 PC에 기록된 3가지 표지를 제시하며 입증했지만, 해석이 잘못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반박이 없다”며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다른 반대 전문가의 논쟁도 봐야 맞는 말인지 확인 가능하므로 검사의 반론이 나오면 어느 반론이 맞는지 쌍방 기술자가 나와서 확정하는 절차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문가 신문을 재차 요구했다.

 

 

▲ 검찰은 1호 PC가 방배동에 있었다는 관련 증거로 "심야 시간에 웹에 접속한 기록"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웹 접속'과 관계 없는 "웹 페이지 구성 요소의 서버 최종 수정 시각(Last Modified by Web Server Date/Time" 기록이었다.

 


재판부, 전문가 신문 보류 대신 양측 변론 진행키로

재판부는 이에 대해 “포렌식 전문가를 법정 참석시킨 상태에서 신문 등을 하는 것은 아직 채택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러나 검찰에 대해 “변호인이 얘기한 것처럼 전자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검사 의견을 제시해주고, 변호인이 제기한 PC 사용장소와 피고인의 기억을 포함해 추가로 제출되고 수집된 증거에 대해 의견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6월 14일 공판에서 표창장 위조 증거 부분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견서는 6월 14일 이전에 정리해 제출하겠다”면서도 “변호인 주장에 대해 충분히 반박 가능하지만 기술적 부분에 하나하나 꼬투리잡기 식으로 주장을 하므로 최종변론에서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의견서를 6월 14일 재판 이전인 9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6월 14일 재판에서 표창장 위조 증거 부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다시 못을 박았다. 단순히 의견서 제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도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충분히 검토한 상태에서 상호 변론을 통해 관련 사실을 파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 검찰은 1호 PC의 137 아이피 기록을 제시하면서 제3의 아이피의 존재 사실을 숨긴 채 제출하여 "1호 PC가 방배동에 계속 있었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재판부, 추가 기일 지정도 검토... 검찰의 “뭉개기” 전략 대실패

재판부는 또한 “6월 28일에 최종변론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사전에 변론할 부분이 많아 곤란하다 싶으면 기일을 한 번 더 잡아 최종변론을 하는 것도 생각 중”이라며 “양측이 하고 싶은 말씀들을 다 하고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의 문제 제기에 대해 침묵과 동문서답으로 대응하다 최종변론에 일방적인 주장을 남겨서 변호인단의 공개적인 재반박 기회를 봉쇄하려고 했던 검찰의 전략은 무위로 돌아갔다. 더 나아가 재판부가 추가 기일 가능성까지 열어두어 변호인단은 새로 확인된 더 많은 사실들을 공개할 수 있는 기회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시한 사실들은 ▲비정상종료를 근거로 했던 임의제출의 근본적인 위법성 ▲USB의 무단 접속에 의한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 훼손 ▲범행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었던 1호 PC의 방배동 위치 주장의 탄핵과 동양대 위치 입증 등으로 표창장 위조 혐의의 근간을 전면적으로 뒤흔드는 내용이었다.

 

▲ 변호인단은 정경심 교수의 일정과 PC 사용기록을 비교해 2013년 5월과 8월에 1호 PC가 동양대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2013년 8월 22일에는 1호 PC 사용 도중에 동양대에서 4분 거리인 풍기우체국을 다녀온 사실을 관련 기록과 증거를 통해 입증했다.



변호인단, 6월 14일 공판에서 새로운 사실 추가 공개 예정

그러나 검찰은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 해명다운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이피 누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못하고 있고 ▲비정상종료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 홈페이지까지 인용하며 엉뚱한 주장을 제기했다가 하룻만에 시민들에 의해 그 주장이 허위였다는 것이 밝혀졌고 ▲정 교수의 일정과 PC 기록을 토대로 한 변호인단의 1호 PC 동양대 위치 입증에 대해서는 본질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아이피로는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적반하장식의 주장만 내놓고 있다.

 

이처럼 변호인단의 새로운 사실 제시에 대한 정면 대응을 회피하면서 최종변론에서의 언급으로 “뭉개고” 넘어가려고 했던 검찰이 6월 14일 재판에서 어떤 반박과 주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변호인단은 5월 24일 재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금까지 새로 밝혀낸 여러 대목의 사실들을 뒷받침하는 여러 측면의 다양한 내용들과 함께 ‘위조 행위의 실체’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을 추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내용 또한 6월 14일 재판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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