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민과의 대화 #007] 부모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 해주시고, 부부 공동육아 대책 마련해주세요.

기획 / 더브리핑(The Briefing) 기자 / 2019-12-13 11:36:26


육아휴직 중인 아빠입니다. 막상 아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눈치가 보이는데, 부모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를 해주시고, 부부 공동육아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아빠육아휴직 활성화 정책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소득감소에 대한 걱정인데, 경제적 걱정 없이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 보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습니다.


‘17년 9월에는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한 소득을 통상임금 40→80%로 인상하였고, 상한액도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보전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도 올해 1월부터 통상임금의 50%, 월 상한액 12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통해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육아휴직기간 첫 3개월 동안 월 250만원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 시각,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아빠육아휴직 활성화 캠페인(’18년) 등을 추진하였으며, 양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아빠들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아빠넷’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 우수사례와 양육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남성 육아휴직자도 크게 증가하여 올해는 육아휴직을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연 2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의무화에 대한 다양한 시선


육아휴직 관련 제도들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선 사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의무화 하여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자는 의견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장기간 근무 장소를 벗어나 있고, 소득감소에 대한 우려도 있는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의무화는 제도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개인의 선택과 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정부가 육아휴직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하여 캠페인, 우수기업 및 우수사례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가능하도록 개정 예정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일선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로 현재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육아휴직 사용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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