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송대리인,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항고 권유

정치 / 고일석 기자 / 2020-12-29 21:37:03
“공익 차원에서 대법원 최종 판단 필요”
“기피신청 위원 의사정족수 포함에 대한 잘못된 판단”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피해는 모든 징계에서 발생”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법무부 소송대리인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항고를 권유했다.


“기피신청 위원 의사정족수 포함에 대한 잘못된 판단” 

소송대리인은 의견서에서 “기피신청된 위원은 의사정족수에서 제외되므로 3인의 위원이 의결한 징계위원회 의결은 무효”라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검사징계법은 ‘의사’와 ‘의결’, 그리고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는 다수의 판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서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이 판례로서 제시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된 사건으로 선례로서 의미가 없으며, 1심 판결과 항소심에서 의사정족수에 관한 논증이 빠진 채 결론만이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기피신청된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고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아 7인의 위원 중 5인이 참석하고 그 중 2인이 기피신청된 징계위원회에서는 위원 5인의 출석으로 ‘재적위원 과반수’로 규정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고, 출석한 5인 위원 중 3인이 의결하였으므로 ‘출석 과반수’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의 판단에 따른다면 7인의 징계위원 중 5인이 참석한 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가 2인을 기피신청할 경우 남는 위원은 7인 중 3인에 불과해 기피신청만으로 의사정족수를 붕괴시켜 위원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소송대리인은 행정법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를 문언상 같은 의미로 볼 수 없다”며 “법무부 측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그러한 해석은 너무 협소한 해석으로 두 문언의 의미는 같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이 제시한 대법원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례에서는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해당 심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의 산정의 기초가 된ㄴ 위원의 수에는 포함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례에 따르면 행정법원의 “기피신청된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를 문언상 같은 의미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동시에 부정된다.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피해는 모든 징계에서 발생” 

소송대리인은 행정법원이 “신청인(윤석열)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이러한 판단은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정직 처분을 하면 늘상 ‘금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어서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은 행정소송법이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정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요건을 형해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법원이 “이 사건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신청인(윤석열)이 실제로 감찰방해와 수사방해로 검찰권의 행사를 위험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확인되었음에도, 신청인이 공익의 대표자이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그런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소송대리인은 “통상의 사건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항고시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지만, 법무부로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항고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피의결에 관한 의사정족수의 판단은 유사한 사례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될 수 있고, 하급심의 판단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여 항고를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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