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특위 발족.."수사·기소 분리 법안 준비"

정치 / 더브리핑(The Briefing) / 2020-12-29 19:41:54
이낙연 "검찰개혁, 혼란 최소화하되 지향 분명히"
윤호중 "검찰, 수사권 너무 많이 가져"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9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검찰개혁특위를 발족하고 검찰 수사권 폐지 등의 '검찰개혁 시즌2'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과 관련돼 분출되는 여러 의견을 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서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검경수사권 관련 법이 새해에 시행되는데 추가로 할 일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간추리고 빨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혼란은 최소화해야하지만 지향은 분명히 하는 특위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혜롭게 조정하고 책임 있게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개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여러 의원님의 의견과 두 차례에 걸쳐서 법무부에 설치됐던 검찰개혁위원회 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모아 과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권에 더해서 수사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어떻게 하면 수사와 기소권을 나눠서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번 검찰총장 사태로 기소편의주의에 따라서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한다"며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기했다고 선언했지만 사실상 지휘 감독 권한을 통해서 검사동일체 원칙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 식구 챙기기, 선택적 정의 실현, 상명하복 조항을 통한 보스정치 등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배당 절차를 투명하게 한다든가 피의자의 충분한 변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사법 피해를 막을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검찰개혁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민생 사안"이라며 "2019년 한해 형사사건이 178만건에 달했고 관련된 인원은 239만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민 위에 더 이상 군림하지 않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강화되는 아래에서 검찰이 인권 친화적인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준비를 비롯한 로드맵 논의가 있있다고 오기형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한 형사사법 절차와 관련해 Δ국민 기본권 보장 Δ국가 형사사법 제도 실태 검토 Δ검찰수사 민주적 통제 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며 "구체적 방안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특위는 위원장인 윤 의원을 비롯해 백혜련, 김남국, 김용민, 김종민, 박범계, 박주민, 소병철, 송기헌, 신동근, 최기상, 김승원, 김영배, 김회재, 민형배, 오기형, 이수진, 이탄희, 황운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는 매주 1회 열리며 박주민 의원이 간사를, 오기형 의원이 대변인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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