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최강욱 등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법안 발의“

정치 / 고일석 기자 / 2020-12-29 19:30:30
"진정한 검찰개혁, 집중된 권한 분산"
"윤석열 탄핵 사유 갖춰, 국회 논의해야"
"윤 수사방해 가능성, 특검 검토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장경태 등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0.12.29.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주축으로 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가 29일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새로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처럼회 소속 민주당 김용민·장경태·유정주·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재와 같이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평가하여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권력분립 원리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크다“며 ”김학의 차관 사건, MBC 피디수첩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대표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자라는 선언적 역할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 제정안은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역할을 이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검사 직무에서 수사조항을 삭제하고, '공소청' 신설을 통해 검사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임을 명시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김남국·김승원·이규민·유정주·윤영덕·장경태·오영환·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최강욱 의원 등이 공소청 제정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윤석열 탄핵 논의하고 특검 검토해야“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탄핵 사유가 갖추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총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등이 성립될 수 있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검찰에서 이루어진다면 다시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실제로 대검은 윤석열을 감찰했던 감찰부장과 감찰3과장에 대해 서울고검에 수사를 지시하여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과 특검에 대해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는 OECD 37개국 중 37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재판장 개인 성향이 판결문에 반영되거나 정치의 영역에 사법부가 과잉 지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검사·판사의 법조 카르텔에 대한 지적과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사법농단 재발방지’와 법원운영 및 재판제도의 투명성 확보, 전관예우 방지 등을 위한 법원 개혁 입법활동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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