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은정 검사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직무 배제

사회 / 고일석 기자 / 2021-03-02 19:08:43
겸임 발령 관련 의견조회에 대한 법무부 회신 직후
시효 20일 앞두고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직무이전지시
▲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사건에서 직무 배제시켰다. 임은정 연구관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발령과 관련한 대검의 의견조회에 대해 법무부가 "문제 없다"고 회신한 직후다. 

 

임은정 연구관은 2일 SNS에 글을 올려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밝혔다. 

 

임 연구관은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한 임 연구관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해 직무배제된 사실을 떠올리며 "조영곤 검사장님의 전철을 밟으시는 총장님의 직무이전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달 25일 법무부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하면서 수사 권한을 부여한 법적 근거를 밝혀달라"며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다. 

 

이에 법무부는 2일 대검에 회신을 보내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 발령으로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됐으며,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은 다른 검찰연구관들과는 달리 임 부장검사에게는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 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주지 않았다"며 "임 부장검사가 감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밝히고 대응하는 데 권한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찰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 부장검사를 겸임 발령함으로써 담당하는 감찰 업무와 관련해 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내용의 법무부 회신이 있자마자 임은정 연구관을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수사에 대해 직무이전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22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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