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씨, ‘지속적 비방’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피소... 동양대 장경욱 교수 고소

사회 / 고일석 기자 / 2020-12-03 16:42:19
사실 해명 불구, 장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명예훼손
악의성 및 고의성 노골적이고 그에 따른 피해 막심해
형사 고소 후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 계획
▲ 국민일보 주최 유튜브 토론 캡처

 

진중권 씨가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피소됐다. 장경욱 동양대 교수는 3일 진중권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장경욱 교수는 “진중권 씨가 2019년 11월 17일부터 2020년 2월 17일까지 십여 차례에 걸쳐 개인 페이스북과 토론회 등에서 가해의 의사를 가지고 "허위로 폭로했다"  “또 사기를 쳤다” “거짓말을 했다” “재임용에 탈락할까 봐 총장을 몰아내려고 했다” “그럴 시간 있으면 논문이나 쓰라”는 등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발언했다”며 진 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장경욱 교수는 “진 씨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있을 때마다 일일이 해명하며 사실을 바로잡아왔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속해 고의성과 악의성이 더욱 노골적이며, 그에 따른 피해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막심하다”고 밝혔다.

 

▲ 2020년 1월 1일 진중권 씨 페이스북 캡처

 


진 씨 “장 교수, 위조 정황 알면서 허위 폭로”

장 교수는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사건과 관련해 2019년 9월 10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고 사건과 관련해 동양대 총장과 직원들이 제기한 내용들이 터무니없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가졌다.

진중권 씨는 2019년 11월 17일 장 교수의 뉴스공장 인터뷰를 들어 “위조 정황을 알면서 거짓 폭로를 했다”, “위조 정황이 나오니까 입 다물고 있다가 조국이 장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이자 인터뷰에 나섰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장 교수는 이에 대해 2019년 11월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본인이) 위조 정황을 알았다”는 것은 진 씨의 생각일 뿐, 뉴스공장 인터뷰 직전에 있었던 진 씨와의 통화에서 ‘사진의 직인 모양이 이상하다는 것과 원본 상장이 집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조가 확실하다”는 진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 2020년 1월 6일 진중권 씨 페이스북 캡처


“허위 폭로” 주장 계속하며 “재임용 위한 총장 퇴진 목표” 공격

장경욱 교수의 해명으로 진중권 씨의 허위사실 주장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으나, 진 씨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지속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 교수를 “허위폭로한 장경욱 교수”로 지칭하며 “재임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총장을 몰아내려고 허위폭로했다”는 주장을 들고나왔다.

1월 2일에는 “재임용이 장경욱의 허위 폭로의 동기”라고 전제하고 “동양대 표창장 폭로사건은 이렇게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정경심과 장경욱이 함께 연출한 한 편의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쓸데없는 짓 할 시간에 그냥 다른 교수들처럼 논문을 쓰라”는 등의 주장을 이어나갔다.

이에 대해 장경욱 교수가 “본인의 논문 실적은 (당시 동양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진중권 씨의 연평균 실적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을 뿐 아니라 재임용의 요건에 문제가 없다”는 글을 올리자 진 씨는 1월 6일 “아마도 자비출판과 같은 편법으로 연구업적을 부풀리는 얌체 교수들이 있었나보죠?”라는 글을 올려 장 교수를 ‘얌체 교수’라고 모욕하기도 했다.

이후 진중권 씨는 “장 교수가 본인의 재임용을 위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정경심 교수와 공모하여 허위폭로를 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이어나갔다. 

 

 

▲ 2020년 1월 14일 진중권 씨 페이스북 캡처



“정경심 교수와 공모, 강 모 교수 사주” 주장

또한 장경욱 교수는 “강 모 교수가 정경심 교수의 딸 조 모씨가 봉사활동하는 것을 직접 봤다”는 식의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진중권 씨는 1월 14일 페이스북에 <유시민의 사기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장 교수가 강 모 교수를 목격자로 내세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진 씨는 이 글에서 “자신이 목격자로 내세운 K교수가 실은 조 양의 봉사활동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공적으로 자신의 허위증언을 수정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또한 장경욱 교수가 1월 3일 페이스북의 글을 통해 강 모 교수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주선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혔는데도 2월 6일 국민일보에서 주관한 유튜브방송 토론에서 장 교수를 “정경심이 세팅한 허위폭로 사기극의 주연”으로 지목하면서 “K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연합뉴스한테(서) 연락이 갈 거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장경욱 교수가 ‘다른 언론사 다 끊고 오로지 연합뉴스하고만 인터뷰를 해라!’ 이(렇게) 세팅이 된 거죠”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형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경욱 교수는 우선 진중권 씨에 대한 형사 고소부터 진행한 뒤에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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