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부동산·학력·경력 이어 주식사기 의혹...법원 지급명령도 2년간 무시

사회 / 고일석 기자 / 2021-12-28 15:28:53
김건희 씨가 지인들로부터 주식매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뒤 법원의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변제를 회피하다가, 윤석열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임명되기 직전인 2016년 11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채무금을 변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12월 26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는 김건희 씨/KBS 화면 캡처


주식매입 대금 명목으로 8천5백만원 편취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가 주식매입을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8천5백만원 가량의 돈을 편취한 뒤 법원의 지급명령도 2년간 무시하면서 늑장 변제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김건희 씨는 지인 A씨 등 4명으로부터 모 기업의 주식을 장외매입해주겠다며 계약금과 중도금 명의로 8천5백만원을 받았으나 이후 주식도 넘기지 않았고 돈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 4명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채무자 김건희 씨가 A씨를 포함한 채권자 4명에게 약정금 8천 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건희 씨는 이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변제를 회피하다가, 윤석열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임명되기 직전인 2016년 11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채무금을 변제했다는 것이다.


5대 시중은행 “잔액 없음”, 동산 압류도 불발

채권자들은 2014년 법원의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김건희 씨에게 수차례 상환을 요구했고 김건희 씨의 계좌를 비롯한 동산(動産) 압류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시중 5대 은행의 김건희 씨 계좌를 압류했지만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없었고, 김건희 씨 자택의 동산의 압류는 윤석열의 존재를 의식한 집달관들의 무성의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씨가 5대 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압류가 어려운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했을 수도 있지만, 법원 지급명령에 의한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예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는 정황이다.

채권자들은 계좌 압류와 동산 압류가 불가능해지자 법원에 재산명시 소송을 제기했다. 재산명시 소송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강제로 제출하도록 하는 소송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10월 원고의 신청을 인용해 “채무자(김건희)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김건희 씨는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까지 내려지고 나서야 채무액 8천5백만원에 지연이자가 포함된 1억2천만원 정도의 청구금액을 변제한 뒤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고액 재산가면서 8천5백만원 변제 회피

비록 당초 주식매입대금으로 편취한 금액과 이후의 이자를 변제했다고는 하지만, 재산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8천5백만원을 편취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지급명령도 무시하고 회피하다가 2년이 지나서야 변제한 것은 김건희 씨의 편취와 변제 지연 및 회피행위가 고의적이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2018년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재산이 28억원이었고,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20대 때(2000년 전후)부터 주식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스스로 밝혔던 것을 보면 지급명령이 있었던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2년 동안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법원의 지급명령이 2014년에 있었던 것은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그 수년 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김건희 씨는 2012년 윤석열과의 결혼을 전후해 주식매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검사 부인의 신분으로 법원의 지급명령을 무시하고 변제를 회피하고 지연시킨 것이다.

이는 형법상 ‘사기혐의’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피해자들이 김건희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캠프 공보단은 취재진의 공식 질의에 "민사 진행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오류가 있고, 소송 및 변제 과정에 어떠한 법적, 도덕적 문제도 없었음을 명확히 밝힌다"라고 보내왔고, 이후의 사실관계 오류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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