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

사회 / 고일석 기자 / 2020-12-12 15:19:44
최근 해임 사례는 여성 수사관 성추행과 음주운전
윤 총장, 징계 혐의 입증되면 해임 면키 어려워

 

 

지난 10일(목)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5일(화) 2차 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2차 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인가 여부와 함께 징계가 결정될 경우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다.

현근택 변호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내려진 징계 사례들을 예시했다. 이들 예시를 통해 윤석열 총장에게 내려질 징계의 수위를 유추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검사의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되고, 윤석열 총장의 징계 혐의는 ▲판사 사찰 ▲감찰 방해 ▲사건관련자 접촉 ▲정치중립 위반 ▲감찰 불응 등이다.

현근택 변호사가 예시한 최근 검사 징계 사례는 아래와 같다.

<해임>
○ 호프집에서 여성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품위손상(2020.5.25.)
○ 혈중알콜농도 0.264%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신손상(2019.5.2.)

<면직>
○ 검사실 수사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감자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소환하고 수사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방치함(2018.11.12.)
○ 노래방에서 검사출신 여변호사, 후배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하여 품위손상(2018.8.2.)

<정직>
○ 공사업자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함(2020.12.3. 정직 3월)
○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여 품위손상(2020.5.25. 정직 3월)
○ 사적인 이유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건내역 조회하고, 수사중인 사건의 변호사에게 유흥주점에서 31만원 향응 수수하여 품위 손상(2018.8.2. 정직 6월)
○ 수사 진행 중인 사람에게 돈을 차용하여 차명으로 주식투자, 일본여행 중 파친코 출입, 주임검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2018.5.23. 정직 4월)

<감봉>
○ 카페, 노래방에서 회식 중 부적절한 언행으로 품위손상(2020.5.25. 감봉 2월)
○ 수사중인 사건 특정변호사 선임하게 소개하여 직무상 의무위반(2019.5.2. 감봉 1월)
○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 손을 만지고, 여검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품위손상(2018.8.2. 감봉 1년)
○ 자체 첩보를 인계받고도 13개월간 방치하여 직무태만(2018.2.1. 감봉 1월)

<견책>
○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괴하여 품위손상(2020.5.21.)
○ 재산변동 신고 시 3.2억 잘못 신고하여 직무상 의무위반(2019.4.19.)
○ 조사과정에서 생년월일로 만세력 출력하여 보여주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품위손상(201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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