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수처 연내 출범

정치 / 고일석 기자 / 2020-12-10 14:22:20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워의 후보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올해 안으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찬성 187명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99명, 기권은 1명이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조건(의결 정족수)을 현행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5명 이상) 찬성으로 바꾸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의 후보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올해 안으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 30일 통과돼 7월 1일 공수처 설립을 완료했어야 했으나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부터 야당의 방해로 늦어지고, 추천위가 10월 30일 어렵게 구성된 뒤에도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 조항을 활용한 야당 추천위원의 무제한 거부로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지자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낮춰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해 오늘로 처리가 미뤄졌다. 민주당은 야당의 무제한토론으로 9일 처리가 어렵다고 보고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9일 24시로 종료됐고, 무제한 토론이 진행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 다음 본회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돼있는 국회법에 따라 10일 본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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