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하루 앞두고 검(檢)·언(言)합작 총공세

사회 / 고일석 기자 / 2020-12-09 10:53:4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검찰과 언론이 총력전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징계 절차와 관련된 비본질적인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들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검찰과 언론이 총력전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징계 절차와 관련된 비본질적인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들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위원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줄창 비난하고 있고, 언론은 이를 받아 ‘짜고 치는 징계위’라고 보도하고 있다.

징계위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어떤 단위의 어떤 기관이든 공통적인 사항이다. 공무원 징계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징계령」(대통령령)은 제20조에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2항에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을 포함시키고 있다.

윤석열 총장 측과 언론이 특히 물고 늘어지는 것은 법무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12월 1일 있었던 감찰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과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와 통화한 사실을 제시한 부분이다. 언론은 박은정 담당관이 관련 내용을 입수한 것부터 감찰위원회에서 제시한 것까지 모두 문제를 삼고 있다.

7일 문화일보의 <박은정, 尹부인 통화·문자 기록 공개…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보도로 시작된 이 문제는 박은정 담당관이 감찰위원회에서 “한 검사장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약 두 달간 윤 총장과 매일 수차례 통화했고, 윤 총장 아내의 휴대전화로도 통화 및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감찰기록을 제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혹은 공무상 알게된 사실을 누설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윤 총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는 감찰 혐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감찰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감찰위원회에서 감찰 관련 사실들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또한 감찰위 자체가 비공개 회의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공무상 비밀 누설과는 전혀 관계 없는 일이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을 문화일보에 전달한 감찰위원과 그것을 보도한 문화일보가 문제다. 어느 감찰위원이 문화일보에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개인정보보호가 우려된다면 관련 사실은 절대로 공개하지 말았어야 했고, 그 사실을 전달받은 문화일보는 보도하지 말았어야 한다.

박은정 담당관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본건은 감찰위 회의업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고 비공개회의 후 회수해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밀로 유지돼야 할 개인의 통화내역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 12월 9일 조선일보 보도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9일 “한동훈 감찰용 통화기록을 윤석열 감찰에 썼다”며 통화기록의 입수와 활용을 문제 삼았다.

[동아일보] 한동훈 통화기록, 尹총장 감찰 활용놓고 위법 논란
[조선일보] 박은정, 尹감찰 숨기고 "한동훈 자료 내놔라“
[중앙일보] 박은정 “한동훈 감찰용” 통화기록 복사, 윤석열 감찰에 썼다

이 신문들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지난달 초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 한 검사장과 관련된 전체 수사기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수사팀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으나, 법무부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 용도로만 쓰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재차 보내 통화내역 등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으로부터 한 검사장 감찰 용도로 특정해 받은 자료를 윤 총장 감찰에 활용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이다.

박은정 담당관은 “통신비밀보호법과 이에 준용되는 법무부 감찰규정은 ‘통신자료는 통신영장의 목적이 되는 범죄(강요미수)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 감찰규정은 ’비위 조사업무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 소속 기관과 검찰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적법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동훈의 통화내역 자료를 한동훈의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되는 ‘검찰총장의 강요미수 관련 감찰방해로 인한 직권남용 등’ 감찰사건에서 사용한 것은 위 법률에서 규정한 ‘통신영장의 목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 12월 9일 동아일보 보도

 


또한 언론들은 8일 검찰이 발표한 ‘검사 룸살롱 술접대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김봉현 씨가 제기한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것보다 “은폐 증거 없다”는 부분만 강조하고 부각시켜 이를 윤석열 감찰의 정당성이 부인된 것처럼 일제히 보도했다.

[조선일보] 추미애의 尹총장 지휘권 박탈, 김봉현 거짓편지에 휘둘렸다
[동아일보] 檢 “술접대 은폐 증거 없어”… 秋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 ‘흔들’
[한국일보] 윤석열 몰아붙인 '검사 술 접대'… 수사내용 보니 악재는 아닐 듯
[헤럴드경제] ‘검사 접대 은폐 없었다’ 결론…징계위 하루 앞둔 추미애 또 허탕
[노컷뉴스] 秋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 '김봉현 폭로'…檢 "대부분 거짓"
[뉴스1] '검사 술접대'만 사실…'尹감찰 근거' 김봉현 폭로 "거짓"
[채널A] 檢, 술접대 의혹 검사 기소…“윤석열에 보고 안 해”

그러나 ‘검사 룸살롱 술접대’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지휘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한 정도였다. ‘검사 룸살롱 접대’ 사건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사유도 아니었고, 징계 청구 혐의에도 이 사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총장 지휘권 박탈’은 ‘검사 룸살롱 술접대’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것이었고, 검찰이 수사결과에서 밝힌 것은 이 중 ‘검사 술접대 사건’과 ‘여권 표적수사’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여권 정치인 관련 내용은 정식 계통을 통해 보고되었고, 야권 정치인 관련은 총장에게 직보되었으나 당사자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 국정감사 때 이미 확인된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검사 술접대’ 사실이 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거나, 여권 정치인에 대한 표적수사를 부인한 것을 마치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전체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내미는 것은 10일 있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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