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 시즌2 이상 없다”

정치 / 고일석 기자 / 2021-01-22 13:14:29
신중론 있지만 수사권 완전 분리 원칙 이견 없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전제로 6개 수사권 분산 논의
▲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최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검찰 출신 의원들이 검찰개혁 시즌2에 미온적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더브리핑의 취재에 응한 다수의 특위 소속 의원들은 “수사권 완전 분리 원칙에는 전혀 이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출신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에 비해 신중한 것은 맞지만, 이는 검찰의 6개 분야 수사권을 규정한 개정 검찰청법이 올해 1월 1일에 시행된 것을 감안해 이를 곧바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강조하는 정도이지 수사권 완전 분리를 전면 반대하거나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의원은 없다는 것.

또한 검찰의 6개 분야 수사권은 모두 중대범죄에 대한 것으로, 그 자체가 큰 권력으로서 적절히 분산되고 견제되어야 한다는 측면과, 또 한편으로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가 차질없이 수행되어야 하고 수사 역량과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위 위원들은 “논의 초기에 이런 의견이 소극적 입장으로 비춰질 만큼 강하게 제기되기는 했지만 수사권 완전 분리 자체에는 전혀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윤호중 특위 위원장의 의지가 확고해 “2월 발의, 상반기 통과”라는 당의 목표가 흔들릴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1월 7일 검찰개혁특위에 참석해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2월 발의, 상반기 확정’을 공언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검찰개혁 지속 의지를 강조하고 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와 인사·직제 개편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특위 초기에 제기된 신중론을 ‘제압’하다시피 하면서 특위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권 완전 분리 논의 이전에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경찰의 역량과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 간의 역할 분담과 상호 관계를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검찰에서 6개 분야 수사권을 빼는 것을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특위의 분위기를 잡아나갔다.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박시영TV



지난 20일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원칙과 2월 발의 상반기 통과 목표에는 이상이 없다”면서 “단지 검찰의 6개 분야 수사권을 어떻게, 어디로 이관할지에 대한 논의가 깊이있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의 6개 분야 수사권은 중대범죄 수사권으로 그 자체가 큰 권력이므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그대로 이관할 수는 없다”면서 “이 분야 수사를 전담할 수사청과 같은 별도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6개 분야 수사권을 그대로 한 기관에 부여하면 그것 역시 검찰과 같은 권력기구를 하나 더 만드는 것과 같다”면서 “수사기관은 다극체제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마약 범죄는 전문성이 있는 경찰에 이관하고 공무원 범죄는 공수처에서 담당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의견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기에 대해서는 “2월 발의는 확정적이고, 통과 시기가 4월 재보궐선거 이전이 될지 이후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수사권 분리와 함께 검찰의 조직 문화와 같은 세밀하게 점검하고 논의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아 이들에 대한 논의 정도에 따라 처리 처리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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